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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[별표 4] 2. 53)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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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23039·부산고등법원·2022-06-24·2심
타인 소유 레미콘차량을 도급받아 사용하던 중, 사업장 밖에서 차량을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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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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